2025.10.18(토)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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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문제가 불거져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사업의 필수적인 절차인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과의 사전 소통과 협의가 미흡했고, 심지어 주민 동의 과정에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기본이다. 그러나 화순군은 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특정 농협(H농협)과의 협의만을 거쳐 공모를 신청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기숙사가 우리 동네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무시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나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정은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님비(NIMBY) 현상을 부추기고, 결국 사업 실패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공모 절차상 필수 과정인 '이해관계자 및 마을 주민 숙지 후 동의' 과정이다. 주민들은 화순군이 H농협을 앞세워 마을 이장들에게 주민 동의를 얻어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아닌 강요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주민 대표는 "형식적인 절차를 교묘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의견을 묵살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사업의 공공성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비단 화순군의 문제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상위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불투명한 절차로 진행된 공모사업에 대해 두 기관이 엄중히 파악하고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사업의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지역사회의 갈등만 키울 뿐이다.
화순군은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나아가 사업 재검토를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순군은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전남정책홍보신문 정만,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