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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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지 의원은, 18일, “정부의 사평기후위기댐 건설에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군의회 5분 발언대에 섰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해 7월,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전국 14곳의 하천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예방과 첨단 미래 산업의 물 수요 대비를 이유로 들며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하지만 우리 군에는 이미 주암댐과 동복댐이 있으며, 현재도 이 댐들로 인해 발생한 수해피해와 안개 피해로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와 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이제 사평에도 댐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댐이 들어서면 또 누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의원은 ”환경부의 발표 이후, 20여 개 마을 주민들과 좌담회를 진행했고,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어, ”주민들은 단순한 보상금과 이주지원비가 삶의 터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댐 건설을 찬성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현 정부가 제시하는 발전 방향에 동의하시기 때문일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개발과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정부는‘댐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정의원은, 유람선 배치, 수상 관광지 조성 등의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댐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장전·절산·사수리 등 6개 마을이 수몰되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정연지 의원은,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군민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부에 세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실제 기후변화 대응 효과, 지역경제 영향, 주민 피해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댐 건설이 아닌, 기존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지하수 활용, 수자원 재활용 기술 도입 등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주암댐과 동복댐으로 인해 이미 재산권 침해와 농작물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또 다른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