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토)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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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북 의원들인 김승남 , 김원이 , 서삼석 , 신정훈 , 윤재갑 , 이개호, 김성주 , 김수흥 , 김윤덕 , 신영대 , 안호영 , 윤준병 , 이원택 , 한병도 의원 등이 26일, "지역 간 불균형 ,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 하는 선거구 대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재획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거구 재 획정안 촉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제 22 대 총선이 50 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 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이하 “ 선거구획정위 ”) 가 제출한 선거구로 이번 총선을 치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안은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 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 .
첫째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 지방죽이기 ’ 조정안이다 .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
그런데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 -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 . 구체적으로 ‘ 수도권 의석 비중 ’ 은 제 18 대 국회 45.3% 에서 22 대 국회 48.2% 로 2.9%p 확대된 반면 ,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석 비중 ’ 은 같은 기간 34.3% 에서 30.8% 로 3.5%p 축소됐다.
특히 ‘ 호남 의석 비중 ’ 은 같은 기간 12.7% 에서 10.7% 로 2.0%p 축소시켰다 [ 표 2].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호남 . 특히 전북은 의석수 감소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
말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등 지역발전 운운하면서도 , 정작 선거구 획정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 축소는 ‘ 지방 죽이기 ’ 이다 . 실제 전남과 전북은 17 개 광역시 · 도 가운데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다 .
둘째 ,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려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켰다 .
「 공직선거법 」 에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 .
그런데 선거구획정위는 전남의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 구체적으로 106 만 인구 -17 개 시군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줄이면서 , 76 만 인구 -5 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 ( 안 ) 을 만들었다 . 특히 ‘13 만 5 천명 ’ 규모의 도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26 만 9 천명 ’ 규모의 농촌 지역 선거구를 만든 획정 ( 안 ) 은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다 .
심지어 강원도에서는 ‘ 속초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 6 개 지자체를 1 개 선거구로 묶는 초거대 선거구를 출현시키기도 했다 .
농산어촌 초거대 선거구 출현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
셋째 , 선거구획정위 ( 안 ) 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안이다 .
선거구는 각 정당 , 개별 국회의원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설정돼야 한다 .
그런데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되었던 ‘ 서울 강남 , 경남 창원 , 대구 달서 , 경북 군위 ․ 의성 ․ 청송 ․ 영덕 ’ 은 그대로 두고 ‘ 서울 노원 , 경기 안산 및 부천 , 전북 ’ 선거구만 축소했다 .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지역구당 인구수는 서울 강남 , 대구 달서보다 부천이 더 많다 .
특히 서울의 경우 노원 외에 강남도 줄일 수 있음에도 강남은 3 석을 유지했고 , 부산 남구 甲 · 乙 을 통합하며 사실상 분구가 필요 없는 북구강서구 甲 · 乙 을 북구 甲 · 乙 , 강서구로 분구함으로써 부산 18 석을 유지시켰다 .
이처럼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그대로 두거나 늘리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의석을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
선거구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
이에 , 국민의힘 ‘ 텃밭 ’ 사수를 위한 ‘ 지방 죽이기 ’ 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획정되어야 한다 .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길이며 , 수도권 - 비수도권 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이다 .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10 석 유지!
전남지역 내의 도시농촌간의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검토!
여야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2024 년 2 월 26 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김승남 , 김원이 , 서삼석 , 신정훈 , 윤재갑 , 이개호
김성주 , 김수흥 , 김윤덕 , 신영대 , 안호영 , 윤준병 , 이원택 , 한병도
화순중앙신문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