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토)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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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풍력대책위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 담당자에게 풍력사태에 대한 자세한 자료인 주민발의조례개정안, 정명조 선거법위반 고발장, 공천배제성명서를 건네주고 "풍력조례개정 폐기한 화순군의원 전원 공천 배제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풍력발전대책위)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건물 앞에서 “무능력! 무책임! 주민무시! 민주당은 화순군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집회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전남도당 사무소로 쳐들어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에서 화순군의원들을 전부 배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풍력발전대책위는 공관위원 중의 한 명인 김갑봉 전남도당 사무처장에게 화순군 풍력발전 관련한 <주민발의조례개정안>, <정명조 선거법위반 고발장> 이날 발표한 <공천배제 성명서>를 전달했다.
김갑봉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17일까지 공천 심사를 하는데, 심사서류는 물론 여기까지 오신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다. 제출한 서류들도 공관위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화순풍력대책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무능력! 무책임! 주민무시!
민주당은 화순군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화순군 의회는 죽었다! 장송곡 상여소리 울려 퍼져
화순군 주민발의조례개정안 사실상 폐지
류영길 산건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 일 남겨’
풍력발전대책위 화순군의회 향해 총력투쟁선포
주민발의조례개정안 다시 서명받아 제9대 군의회에 제출하겠다.
지난 3월 21일 화순군풍력대책위가 화순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이 지역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들이다.
우리는 8대 화순군의회의 임기 4년 중 3년을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며 주민을 무시한 화순군의원과 대치하며 수많은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오늘까지 220여일이 넘도록 군의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화순 동복 모후산 풍력발전사업은 피해지역 주민들 모르게 추진되었으며, 산업자원부 발전사업은 위조동의서로 허가 받고,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개발행위를 위해 멀쩡한 조례를 사업자와 결탁해 2020년 9월 24일 2시간 정회 후 1분 만에 수정 가결 시켜버렸다.
화순군의원들은 조례를 개악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다, 주민들은 늘 그렇듯 보상만 요구할 뿐이니 그들의 의사는 들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것이 현 화순군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다. 주민을 무시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고 민주당의 뜻인가?
우리는 2020년 겨울 혹독한 강추위 속에서 2개월 동안 화순군 13개 읍·면을 돌아다니며 조례 원상복구를 위해 3,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화순군의회는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마저 2022년 3월까지 6번의 회기를 넘기고, 대책위와는 7번의 약속을 파기하며, 그들의 임기와 함께 사장시켜 버렸다.
2021년 뜨거운 여름과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지금까지 화순군의회앞에서 이들의 죽어버린 양심을 깨우기 위해 220여일 동안의 천막농성도 팔·구순이 넘은 어르신들의 천막지킴도 이들의 양심은 되살리지 못했다.
화순군민을 대표한 3,500여명의 조례개정안 청구인의 힘으로 현 8대 화순군의원 전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공천배제 요구는 우리 군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화순군민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류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윤영민, 정명조, 이선, 임영임 의원과 김석봉, 조세현, 최기천, 하성동, 강순팔 의원의 무능력, 무책임, 주민 무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류영길 산건위위원장은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다수의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하며.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다’고 했다. 그렇다. 이 일은 진정으로 화순군의회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일로 남을 것이다.
3년을 넘게 싸워온 수많은 노력의 결정체인 화순군 제1호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마저 폐기해버린 화순군의회는 이제 주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존재하겠는가?
후안무치하게도 그들 대부분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며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황이며 심지어 군수후보로도 등록했다. 만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능력하고, 부패한 현 화순군의원들에게 또다시 공천을 준다면 민주당은 화순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화순군의회는 과거 토호세력의 전형인 지방 아전으로 전락했고, 여기에 탐관이 부임해 이들과 결탁한다면 우리 주민의 삶은 누가 보장하겠는가?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화순군의원 전원을 일벌백계하고 가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무능력한 화순군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민주당은 무책임한 화순군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민주당은 주민을 무시하는 화순군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화순저널 제공, 화순중앙신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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