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토)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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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광역시의 해묵은 과제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주도의 핵심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국정 현안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자체 간의 비용 부담과 갈등 문제로 십수 년간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의 핵심 팩트는 ‘국가 책임제’ 도입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 비용이 사업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국고를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기부 대 양여(공항 땅을 판 돈으로 새 공항을 짓는 방식)’ 원칙에 묶여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파격적 상생 패키지’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공공기관 우선 배치 ▲국가 지정 스마트 농업 특구 조성 등을 통해 이전 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조정의 핵심은 신뢰와 보상”이라며 국무총리실 직속의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추진단’을 상설화해 지자체 간의 이견을 중재하고,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공항이 떠난 광주의 종전 부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지로 조성하여 광주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실무형 리더십’이 투영된 결정”이라며 “국가 책임제를 공식화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이전 사업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