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화)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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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순 화순군의회 의원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술인 최소 생계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명순 의원은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나 취미 활동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pop 데몬 헌터스’와 같은 사례는 문화예술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그러나 화려한 성과와 달리 생활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많다. 예술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 기반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예술인 기회소득’이다.”고 했다.
조명순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다.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한다면 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창작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화순군의 문화적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조명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순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화순군 문화예술의 미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나 취미 활동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pop 데몬 헌터스’와 같은 사례는 문화예술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과와 달리 생활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많은 예술인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예술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 기반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예술인 기회소득’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28개 시·군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이보다 앞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남도 나주시 역시 「예술인 활력소득 조례」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한국예총 화순지회를 중심으로 문인협회, 연예예술인협회, 국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등 총 6개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약 4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이들 단체에 운영비, 활동비, 공연·전시·발간 사업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체 중심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예술인 개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 여건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행사 중심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담보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화순군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지니는 공공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제도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듯 예술인 기회소득 또한 문화예술 창작의 지속성과 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한다면 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창작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화순군의 문화적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인의 창작이 멈추는 순간 화순의 미래 문화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