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토)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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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농민기본소득법 등 ‘국민 삶’에 초점 맞춘 내년 시범사업 미래성장 견인"
지난 29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2026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은 ‘확장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서민 생활 안정, 지역 활력 증진,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이재명표 기본사회’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전국 단위 도입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첫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역 소멸을 막고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5-6만원 대중교통 정액권으로 교통비 20만원 사용 가능!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권(패스)을 신설한다. 월 5만~6만 원의 비용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가계의 교통비 지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안정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과일 간식 및 장애인통합돌봄 확대!
초등학교 1, 2학년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한 차례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재개한다. 이는 과거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AI 및 R&D 분야 투자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AI 및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AI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천억 원으로 책정, ‘AI 3강’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은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