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금)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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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 이석연 위원장 접견에서 "헌법이 나침반이다" 강조!
화순군민들, 구복규 군수 징계, 헌법 제13조 3항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는 지적 한목소리!
정 대표의 '헌법 정신' 강조에 따라 군수 징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재고 필요성 부각!
당이 스스로 밝힌 '헌법대로' 원칙에 따라 구복규 군수 재심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11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밝힌 “헌법이 나침반이다”, “헌법 정신으로 나아갈 것”, “헌법으로 국민통합하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발언이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 정지 2년 중징계 결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헌법 수호 의지' 강조는 본지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 언론과 국민들이 제기한 '연좌제 금지(헌법 제13조 3항) 위배' 논란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으로 풀이된다.
헌법적 정당성 논란의 중심, "구복규 화순군수 징계'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구복규 화순군수에게 당원 자격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는 군수 본인이 직접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닌, 선거사무원 이었던 A당원의 불법당원모집 의폭만으로.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정 대표가 평소 헌법의 최고 권위자로 존경하는 이석연 위원장 앞에서 “헌법이 나침반”이라고 역설한 것은, 당이 내린 모든 결정과 처분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곧 구복규 군수에 대한 징계 결정이 과연 헌법 정신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언급하며 당의 운영 역시 헌법적 가치를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의견과 주장이 다를 수 있고 다름과 차이... 다른 것은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라는 발언은, 헌법적 기준에 따라 소명과 재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는 화순군민들의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구복규 화순군수의 윤리심판 재심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강조한 '헌법 정신'이 제대로 적용되어, 헌법 제13조 3항에 위배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금지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란 조항 이다.
전남정책홍보신문 정만,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