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토)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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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8일 이후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 및 사법 정의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혁 방안을 통해 검찰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번 검찰 개혁 방안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넘어, 국민의 삶 속에 진정한 정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초석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검찰 개혁 방안
1. 수사-기소 분리 원칙 확립
1)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의 수사 기관을 신설해 수사기능 이관
2)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여부 판단에만 집중, 역할 재정립해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 근본적 차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강화:
1)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2)독자적인 기소권 부여!~
3)권력형 비리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
4)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확충!
3. 국민 참여 재판 확대
1)국민이 사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 확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의 상식 반영!.
2)검찰의 기소 결정, 국민의 감시와 견제 장치 마련
4. 검찰 인사 시스템 개혁
1)검찰총장 임명 절차 국민 추천 및 국회 인사 청문회를 강화, 국민 의견 반영 절차 도입!
2)검사 임용 및 승진 심사 과정, 외부 위원 참여 확대, 폐쇄적 인사 관행 타파 및, 공정성 확보!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전남정책홍보신문 정만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