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토)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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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국회통과!>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외면하면 반드시 심판받고, 국민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고자 하면 살아 남는다"어록남겨!
농민의 삶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신정훈 의원 주도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 국회통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신정훈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쌀값 하락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쌀이 제값을 받고, 더 이상 빚더미에 앉는 일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농촌의 희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의 활력 되찾을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 기본법'도 국회 문턱 넘어양곡관리법과 함께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 기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업과 농촌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 법을 통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사회 전체가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평소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끊임없이 민생 현장을 찾아온 신 의원은, □쌀값 하락, □농자재값 폭등, □인력난 등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정책 대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양곡관리법과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 기본법 통과 역시 이러한 현장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신정훈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를 지속해나가겠다"며, "농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신정훈 의원 주도의 민생법안 통과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이 법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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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은 이날, 양곡관리법도, 농안법도,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는데,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통해, 이제야 법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감격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의 기본급이나 다름없는 쌀값과 농산물가격을 지켜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그리고 지역경제의 심장을 살리는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들은 단순한 법률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논밭에서 흘린 농업인들의 땀방울에 대한 당연한 기준을 세운 법안이 국회 사상 최초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버텨온 상인의 한숨, 그리고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던 청년들의 눈물이 비로소 국회에서 울림이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외면하면 반드시 심판받고, 국민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고자 하면 살아 남는다"는 어록을 남겼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