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금)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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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1일 美와 한미관세협상에서 트럼프와 끝장 협상을 통해, 쌀과 소고기 등 추가 개방을 막아내고, 고정밀 지도정보 반출을 막아내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합의하고,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조선협력펀드(1500억달러)를 비롯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마련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제품을 수입하게 되며, 미국은 한국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투자 목적을 위해, 대규모 투자금을 약속했으며, 이 금액은 2주 내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공식 방문 때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을 통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동일하게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미국 시장 내에서 보다 대등한 경쟁 여건을 갖추게 됐다.
한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농민들과 함께, "식량주권 위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