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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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2일,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받아온 화순군의회 의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조사를 받았던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화순군 춘양면에 세워진 양회수 전 국회의원의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직이었던 구 군수와 군의원들이 건립 성금을 냈고, 추모비 옆 기념석에 이들의 이름과 기부 금액이 명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자신의 선거구⁷ 내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부 사실을 인정한 의원들을 포함해, 혐의를 부인했던 의원들까지 모두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구복규 군수는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구 군수가 직접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 군수는 무혐의 처분으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며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군의원 5명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화순군의회는 당분간 의정 활동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