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4(일)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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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병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제도들이 대폭 바뀐다.
이에 화순중앙신문, 전남정책홍보신문에서는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변화를 경제·노동, 복지·육아, 교육·생활, 세금·금융, 국방·병무, 주거·실생활, 지역특화 등 7대 분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경제 및 노동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월급 환산 시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노란봉투법: 3월 10일부터 시행. 사용자 정의 확대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제한.
□실업급여: 최저임금 연동에 따라 하한액 및 상한액(11만 3,500원) 소폭 상승.
□4대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9.5%), 건강보험(7.19%) 등 요율 인상.
■복지 및 육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 (역대 최대 6.51% 인상).
□무상 보육: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만 4~5세로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까지 1년 연장.
□육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월 250만 원으로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100% 즉시 지급.
■교육 및 생활
□대입 학폭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수시/정시)에 학폭 조치 필수 반영.
□초등 교육비: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15% 세액공제 신설.
□교통 혜택: 환급 기준액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무제한 K-패스 출시.
□도로 안전: 횡단보도 앞 '건널 의사'가 있는 보행자 발견 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
■세금 및 금융
□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 10억 원, 자녀 공제 5억 원 상향(추진 중),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당 1억 원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개편
□주식 과세: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환원,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코스피 0.05%)으로 복원.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 본격 시행.
■국방 및 병무
□예비군 훈련비:
5~6년 차 지역예비군: 기본·작계훈련 참가비 2만 원 신설.
□대학생 예비군: 기본훈련 참가비 1만 원 신설.
□동원훈련(1~4년 차): 훈련비 8.2만 원 → 9.5만 원으로 인상.
□장병 급식비: 1일 기본 급식비 단가 1.3만 원 → 1.4만 원으로 인상 (4년 만).
□장기간부 도약적금: 3월 시행. 월 최대 30만 원 납입 시 정부 1:1 매칭 지원(3년 만기 시 약 2,300만 원 수령 가능).
□병역 판정: 키오스크 안면인식 본인 확인 도입, 모집병 선발 시 출결 점수 및 면접 평가 폐지(공정성 강화).
■주거 및 실생활
□무제한 K-패스: 월 환급 기준금액 초과 지출 시 전액 환급하는 정액권형 카드 출시. 65세 이상은 환급률 30% 적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 시작 (3월).
■지역특화
화순군 지역 변화: "복지길잡이 화순"
□바우처택시 확대: 교통약자용 바우처택시 기존 15대 → 20대로 증차 (대기 시간 단축).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길잡이 화순' 목표 하에 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사업 47개 본격 시행.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