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화)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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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지 화순군의원은 18일 제274회 화순군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화순군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부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작성했다"는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서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의도적 외부 유출 심각'이라는 제목의,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자료를 외부 기자 등에게 무단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사항이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행정자료 등을 외부기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정연지 의원은 이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행정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고발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의원을 겁박하는 것이다”며,“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복규 군수는 이에, 민선 8기 동안 열심히 일해 화순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고인돌 공원 민 씨 제각 임대와 관련된 언론보도로 위상이 추락됐다"고 대응했다.
이어, "’구 군수 외가 문중 특혜와 검찰 수사중 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와, 마치 군수가 잘못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외가가 민 씨인 것은 맞는데 저 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구 군수는 “의원들에게 부탁한다. 화순군 이익을 판단해 달라”며 “언론 유출은 심사숙고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 군수는, “집행부와 의회는 한몸이다. 오직 군민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것이다" 면서, "화순군 위상 높이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잘한 것은 홍보해 화순발전에 함께해주길 부탁한다”고 끝맺음을 했다.
군의회 역하ㄹ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맞다, 하지만 군이 행정을 잘못해 가고 있을때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이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행정정보를 굳이 유출시켜 전국적으로 화순군 위상을 실추시킨 것은 화순군민들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요청한 행정정보는 참고용이지, 유출하라고 준 것은 더 더욱 아닐 것이다.
화순군이나 화순군의회도 화순군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화순군도, 화순군의회도 화순군민들을 위해 각 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화순군민들을 진짜로 위하는 길일 것이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