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수)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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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도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주거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화순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화순읍 교리에 위치한 준공 40년 된 소규모 연립주택(14세대)을 방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외벽 균열과 반복되는 누수로 주민들의 일상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현행 지원 체계가 ‘30세대 이상’ 단지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들은 제도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우리 같은 작은 빌라도 군에서 신경을 써줄 수 있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물어왔던 대목을 전하며, 행정의 시선이 이제는 규모가 아닌 ‘사람’과 ‘안전’을 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화순군 조례 제4조의2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보수 지원’에 관한 근거가 이미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 있음에도 실제 예산 집행이 전무하여 ‘잠자고 있는 조례’가 되어버렸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예산과 행정력을 더해 숫자 중심의 행정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 가치로 지평을 넓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화순군이 주거 복지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30세대 이상 기준을 화순군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고, 내실 있는 안전 계획 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모델 구축: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가 어려운 노후 건물을 체계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공공 관리 지원 시스템’ 도입 검토.
마지막으로 강재홍 의원은 “행정의 가장 큰 가치는 군민의 안녕에 있다”며, “화순의 모든 군민이 어디에 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없이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