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기본소득법 확대 제정하여, 지역소멸 위기극복 해야!" 신정훈·용혜인 의원, "도농 간 소득 격차 및 농촌 소멸 심각성 경고" 전남정책홍보신문 정만,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
| 2025년 11월 17일(월)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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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방안과 화순의 미래'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 진행자인 오형열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순군 인구는 현재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생존 대안"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도 "화순군을 포함한 전남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도농격차와 지역경제 위기 심각>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각각 발제를 맡아 농어촌의 현주소를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와 기본소득의 필요성 강조한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고용 부족, 소득 저하, 구매력 감소, 생활 서비스 유출,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특히, " 비수도권 지역의 연간 재원 순유출액이 약 8.5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어촌판 지역화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 또한 "최근 3년 만에 농촌 인구가 5만 명 감소했고, 농가 노인 비율은 55.8%에 달한다 "는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농촌의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도시 근로자 가구와 농가 간의 소득 격차가 3,200만 원에 달하며 , 인구 3,000명 미만 면 지역에서는 병원, 치과 등의 필수 생활 서비스가 소멸하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경고했다 .
용 의원은 "기존 복지 정책으로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농어촌기본소득의 전국적 시행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제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 통해, 전국정책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시적인 시범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국적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 일반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예: 국비 50%이상)을 확정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안의 취지에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모든 농어촌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신정훈 의원의,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에, 화순 각 농축협과 산림조합 등이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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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정책홍보신문 정만,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