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소멸위기 농촌기본소득법이 "답" 이다! 농촌소득 불안정!… 신정훈·용혜인, "농촌기본소득법" 활로모색! 화순중앙신문. 박하은대표 hwasuncenter70@daum.net |
| 2025년 08월 27일(수) 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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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도시와의 소득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인구 유출과 고령화는 가속화되며 마을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하며 농촌 살리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6일, 양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읍·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농어촌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후변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은 1년 내내 흘린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이는 곧 소비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국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지만,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주무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 정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촌기본소득법, "마중물" vs "재정 부담"… 향후 쟁점은?>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급액을 지역화폐로 한정해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법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막대한 재정 소요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재원 마련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소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신정훈, 용혜인 의원은 오는 9월 12일 전국 농어촌 주민과 함께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연대를 구축해 법안 통과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대표 hwasuncenter7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