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허가 조건으로 고소 취하?" 화순군수 고소 사건, 내막은? 화순군, 축사불허!, "유적지 보존차원"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
| 2025년 08월 09일(토) 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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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인돌유적지 인근 축사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한 고소 사건으로 비하되면서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다.
단순한 민원 갈등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군의회 B의원이 요청한 꽃단지 조성 정보 자료를 통해, 특정 축산업자의 정보 언론 유출 의혹, 군수 외가 특혜 의혹 보도, 그리고 '축사 허가'를 조건으로 한 '고소 취하' 제안까지 이어지며 그 내막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화순군 고인돌유적지 외가문중 특혜의혹 사건의 발단은,'고인돌유적지 인근 축사 허가 불허가 원인이다.
D축산업자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유적지 주변에 축사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복규 화순군수는 유적지 보존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화순군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세계문화유산과 국가정원에 소똥냄새가 진동하면 좋겠는가!
이 결정에 반발한 D축산업자는 이후 화순군의회 C의원에게 담당 부서의 정보를 요청했고, 해당 정보가 외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화순군의 위상이 실추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D축산업자는 구복규 화순군수를 고소했고, 전국 방송 언론은 "구 군수 외가 민씨 문중의 '꽃단지' 특혜 의혹"을 보도하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져, 화순군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화순군 비서실을 통해 구 군수와 D축산업자의 만남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D축산업자는 이 자리에서 "축사 허가만 내주면 일주일 내에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복규 군수에 대한 고소가 축사 허가를 얻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구복규 화순군수는 "고인돌유적지 주변은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 축사 허가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그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꽃단지 특혜 의혹'이 허위 사실로 드러난다면, D축산업자에게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특히 '축사 허가'를 대가로 '고소 취하'를 언급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이번 사건은 정당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는, 우리나라 3천년전 청동기시대의 고인돌과 청동검 등 유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며, 고인돌유적지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채석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곳이다.
역사책에서 증명하고 있는 춘양대신리, 도곡효산리 고인돌유적이 바로 화순고인돌유적지 인 것이다,
화순고인돌유적지는 화순의 유산이기 전에 국가유산이며, 세계유산임을 바로 알기 바란다.
이에,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행정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국가와 세계를 대표하여 축사 허가를 불허한 것이다.
이번 고소 사건으로 인해, 화순군청은 글안해도 일손이 딸리는 행정이 경찰에 불려다니며 수사를 당하느라 공직자들의 사기저하와 행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화순군민들의 자긍심을 또한 전국방송으로 인해 땅바닥에 내동이 쳐졌다.
최근, 전남도(도지사 김영록)와 화순군(군수 구복규)는 고인돌국가정원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