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지원쿠폰 국회통과, "전 국민에게 15만 ~55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 민생 회복 신호탄!"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
| 2025년 07월 05일(토)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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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 장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 되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1조 3000억 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을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안은 소비쿠폰 발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씩 부담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조 8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약 6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활비는 105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이로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신호탄인 민생지원쿠폰이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 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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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