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대선 개입!,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2심 무죄 판결 파기 환송 강력 항의!"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
| 2025년 05월 02일(금)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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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민주당 깨어있는 시민행동 모임 에서는, 2일 화순군청 은행나무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대선개입,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국민이 이긴다!"면서, 모두함께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판결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 대법관들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작당해 자행한 사법쿠테타이자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된 것이다.
화순 민주당 깨어있는 시민행동을 대표해서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대선개입을 자행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임지락.류기준 도의원과 오형열 의장, 류영길 부의장, 조명순 총무위원장, 조세현 산건위원장, 류종옥 운영위원장, 김석봉, 하성동, 강재홍, 정연지 의원 및 문행주 전 도의원, 윤영민 전 군의원 등과 임탁진 화순민주당 사무국장을 비롯한 민주당원들 및 화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화순 민주당 깨어있는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
"사법부의 대선 개입!,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국민이 이긴다, 이긴다!!"
대법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지난 12.3 윤석열의 내란에도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은 '국민의 힘이 제공한 단체사진에 대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독촉하는 공문에 상당한 압박이 있어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2심 무죄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던 본 사건은 2심 무죄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36일 만에 대법원 3심까지 끝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이자 명백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며, 법치주의 탈을 쓴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대선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의 말도 안되는 졸속 재판은 '지록위마'의 전형이자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주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무모한 시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사법 개혁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정치에 개입했고 대법원은 무리한 대선개입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핶던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노골적으로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다.
전원합의체부터 선고 날짜 발표까지 이례적이지 않은게 없다.
대선이 코 앞인 이 시기에 굳이 이례적인 절차들을 남발하며 정치 한복판에 끼어든 대법원의 선거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화순 깨어 있는 시민행동"은 이 상황을 또 하나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다. 반드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