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화순광업소 폐광 토지매입비 국비로 지급하라!” "갱도 유지관리비도 내년에산에 반영해 주길!"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
| 2023년 09월 15일(금)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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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폐광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류영길)는 15일 ,국가의 폐광 토지매입비를 지방비로 대체하라는 무성의한 발표에, “정부는 화순광업소 폐광 토지매입비를 국비로 지급하라!”는 것과, “갱도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도 예산을 세워 내년에 반영해 주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00여년이 넘는 역사와 대한민국의 첫번째 탄광이자 어려웠던 시절 에너지원이었던 화순광업소가, 25년간을 탄을 더 캘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기 폐광에 적극 협조하는 의미로 화순·태백·삼척 중 화순광업소가 제일먼저 폐광에 협조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중간보고때 폐광에 따른 화순광업소 토지매입비최소 441억원에서 최대 539억원을 지자체인 화순군에 부담시켰다.
폐광이전 토지매입비 논의가 있었고, 이에 화순군은 폐광이전 토지매입비 국비를 예상하고 폐광대체산업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폐광에 전적으로 협조한 것이다.
또한, 폐광이 된 화순광업소 부지는 현재 대부분이 광해 발생 지역이고,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곳이라는 점이다.
100여 년 동안의 채굴작업으로 광업소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과 하천까지 광해를 입었고, 지하에는 갱도가 있어 광해 복구와 안전을 위한 보강 및 개선에 예측불허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화순광업소 부지를 지방비로 매입하라는 것은 그간 광해로 고통받아온 지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폐광대책이 비단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가적 부담을 줄이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 지역 중 가장 먼저 폐광을 맞은 우리 군의 사례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순항과 난항을 결정지을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길 바라며, 우리 군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