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의원, “정부는 남는쌀 방지법 이라도 대안 제시해야!”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개정안 재표결 내일!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 |
| 2023년 04월 12일(수)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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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 농민들의 목소리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12일 오전 TV조선과의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에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양곡관리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가 “남는쌀 방지법이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다시 발의하기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려고, 여러 의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신의원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때 양곡관리법 개정안했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문 정부 때는, 쌀값 사전 생산조정으로, 전혀 문제가 안됐다”면서, "쌀값이 지극히 안정적어서, ‘의무매입’이 전혀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생산단계에서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해 남는 쌀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 면서, “그렇케 되면, 시장격리 의무화 자체가 불필요 하며, 그로인해 재정낭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한편,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이 내일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에서는 내일 표결은 무기명 투표라 약간은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다.
화순중앙신문 박하은 대표 hwasuncenter7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