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 밤실산 풍력발전 위법성을 즉각 수사하라!" 박하은 기자 hwasuncenter70@daum.net |
| 2021년 11월 10일(수) 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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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화순 밤실산 풍력발전 위법성을 즉각 수사하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동복 주민들이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수사 촉구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동복 풍력발전 대책위 주민 20여명과 조재윤 화순민주당 상근부위원장, 정의당 전남도당 김동규 조직국장, 박세철 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조재윤 민주당 상근부위원장은, "이제는 올때까지 온것 같다. 모든 것은 세월이 해결해 줄 것이다"며,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같이 갈 것이다"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박세철 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함께 투쟁하기 위해 나오게 되었다"며, "검찰.경찰.수사.사법기관은 최소한도 우리 공동체 약속인 법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법을 안지킬려면 민주사회는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는데 요즘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권력이 있으면 죄를 받지 않고 권력이 없으면 사소한 것도 죄를 받는다며, 장발장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민주공화국 문재인정부 진보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열심히 투쟁하시길 당부드리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법에 기댈수 밖에 없다"."법에서 즉각 수사해서 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발했으면 옳고 그름을 빨리 가려주기를 검찰에 촉구했다.
다음은 동복 풍력발전 저지 주민들의 위법성 수사를 촉구하는 전문이다.
(주)동복에너지는 2018년 화순군 밤실산에 6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5기 총90메가를 설치하려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산자부는 2018.05.24.일 (주)동복에너지가 제출한 발전사업허가안의 심의를 보류하였다.
"사업주체가 제시한 발전소 인근의 지역수용성 노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감안할 경우 지역수용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에 사업 허가를 보류 당한 (주)동복에너지는 산자부에 지역주민 85명이 찬성한다는 위조찬성동의서를 제출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도 내주지 않던 산자부에 제출된 서명부를 어렵게 확보하여 확인해보니 69명의 서명자가 자신이 서명했단 사실 조차를 알지 못했다.
산자부는 81%의 서명이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게 오직 한사람의 필체로 작성된 찬성동의서를 무책임하게 인정하고 2018.11.28.일 (주)동복에너지의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서명부에는 2006년에 돌아가신 분과 요양병원에 장기 요양 중인 분들의 서명마저 올려져 있었다.
밤실산 지역 주민 대부분은 2019.04.14.일에야 집주변에 풍력발전기 설치 얘기를 처음 듣고 알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을 감쪽같이 모르게 속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런 불법발전사업 허가의 과정에는 화순군 군의원 A의원이 있었다.
주민들이 조사하여 밝혀진 것은 동복에너지와 화순군의원 A의원은 마을마다 다니며 ‘당신들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장들에게는 금품을 살포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을 호도하고 위조동의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낸 우리 대책위는 2020.09.2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이들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2021.11.09.일 현재까지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20.09월부터 조사다운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가 2021.7.12.일 주민 210명의 수사촉구 진정서가 접수되자 수사를 하는 듯 시늉 한번 내더니 다시 아무런 기척이 없다.
“수사에 3~5년이 걸릴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의 국가시책이라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변명하면서 수사하지 않고 있다.
고발인인 주민들이 검찰에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서 검찰의 손에 쥐어줬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어렵다,’ ‘국가 시책사업이다’라고 하며 잠자코 멈춰 있는 것이다.
아무런 수사권도 없는 주민들도 찾아내는 증거자료들을 검찰은 일부러 외면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시책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시책이 어떻게 제대로 성과를 내겠는가?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런 불법은 일벌백계로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이 무엇인가? 경우이고 상식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현장에서 주민 대표 군의원이 자기지역 주민들을 집회와 시위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자해 공갈단 마냥 있지도 않은 폭력행위를 만들어 주민에게 폭력행위를 뒤집어씌우는 고발을 하자 검찰은 서둘러 힘없는 주민은 약식기소를 하였다. 뻔히 조사과정에서 누가봐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세상의 경우에 맞는 처사인가?
힘없는 농촌주민들에게는 강경하고 지역 토호 군의원에게는 관대한 것이 오늘날의 검찰의 자세인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들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워라!!!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시골 주민들도 찾아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왜 고민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이다.
검찰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다.
있는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해주기 바란다.
국민은 그러한 검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21. 11. 09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저지 화순군 대책위원회
박하은 기자 hwasuncenter7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