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처방전 남용하는 사무장동물병원 뿌리뽑아야!" “불법고용 동물약품도매상, 불법면허대여 수의사, 약사 처벌 강력요구” 박하은 기자 hwasuncenter70@daum.net

2021년 09월 15일(수) 09:23

[화순중앙신문]

지난 14일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이 불법처방전 수의사, 사무장병원 수의사와 고용주, 시장을 어지럽히고 동물약품 소매에 참여하는 도매상, 투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이하 농진특위)는 올해 3월 10일,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목표로 하는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의무에 대한 자각으로 축산업계에 만연한 불법 진료행위인 무자격 진단, 처치 및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로 인하여 위협 받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로 출범했다.

농진특위는 대한수의사회 정식 인준을 거친 위원회로써, 농장동물에 대한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약품 및 사료업체,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기존 관행의 개선과 자정을 요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 시정조치를 실시해 농장동물 전문수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진특위는 불법 수의사들에게 수차레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지만 그들은 시정조치 하지 않고 약사법과 수의사법을 계속하여 위반하고 있어 이에 14일 농진특위는 광주 A 동물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과 영광 B 동물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을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최종용 농진특위 위원장은, “농진특위가 출법되어 불법을 저지르는 곳을 4차레에 걸쳐 고발을 진행해 온바 있으나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불법 처방전,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으로 고용한 동물약품도매상,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등 불법행위들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불법을 저지르는 수의사들을 볼 수 없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축산물을 지키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주기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과 ‘전남지방경찰청에게는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 불법을 뿌리뽑아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다음은 농진특위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이제는 더 이상 불법처방전 수의사, 사무장병원 고용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면허를 불법적으로 대여해 준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는 대한수이사회의 정식 인준을 거친 위원회로써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목표로 하는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의무에 대한 자각으로 이 축산업계에 만연한 불법진료행위(무자격 진단, 처방 및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로 인하여 위협 받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과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10일 출범하였다.

본 특위는 농장동물에 대한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약품 및 사료업체,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기존 관행의 개선과 자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 시정조치를 실시해 농장동물 전문수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뼈를 깍는 아픔을 감내하며 지역내 만연한 불법행위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여러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법으로 만연된 세력들은 기득건을 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수의사를 고용하여 불법 처방전을 남발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려 혈안이 되어 있다.

본 특위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불법처방전 수의사, 사무장병원 수의사와 고용주, 시장을 어지럽히고 동물약품 소매에 참여하는 도매상, 투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묻는다. 지도 단속을 해야하는 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었는지도 묻고 싶다. 만약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진료권쟁취 특위에서는 결코 방관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으로 만연한 동물약품 유통이 정상화 되는 날까지 특위의 활동은 계속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영

최종영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 위원장